■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br /> <br /> <br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br /> <br />[손정혜] <br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신분에서 남용했다고 보면서 사실상 V0, 권한 없이 국가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으로 유용했다고 보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권한 남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평가를 했고 통일교라는 특정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이 결탁을 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특히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재수사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논란, 특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었던 만큼 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 중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수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br /> <br />내일 나오는 선고가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김건희 씨 관련 3개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요? 좀 각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 <br /> <br />[서정빈] <br />일단 내일 선고가 되는 이 사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이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의 알선수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선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재판 두 가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나는 통일교의 집단 입당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2023년에 전당대회 혹은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 신도 수천 명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이걸로 유리한 공천 구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714303603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